창원 몰카범죄1 창원 카촬죄 몰카범죄로 적발 신고당했다면 즉시 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창원과 부산을 기점으로 영남지방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촬, 몰카, 불법촬영등은 성범죄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로 판명나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불법 카촬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 또는 전송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대상으로 촬영을 하였거나 성폭행 이후 불법촬영을 한 경우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수 있어 한시바삐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 2023.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