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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팜나무 창원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입니다. 민사소송은 재산권, 또는 사람의 신분권에 관련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이며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호소하여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로 살인, 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환경 관련규제법 위반, 건설관계법 위반사건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에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사실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처벌을 원하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또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를 입은 본인이 신고하거나, .. 2024. 1. 18.
창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 현실적인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창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서 괜찮지 않을까 또는 이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징역형 그 이상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여 일시적으로 주취운전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022년에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한해에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1만 5천 건 이상이 되며, 사망자의 수가 214명, 부상자의 수도 2만 4천 명 이상이나 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윤창호사건으로 인해서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 4천 여건 가량 사고가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2일에.. 2024. 1. 16.
창원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처벌,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당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창원 업무상횡령죄를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횡령죄변호사 이승현입니다 횡령죄라는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죄인데 업무상횡령죄는 회사의 공금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돈처럼 마음대로 인출해서 유용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일반 횡령죄에 비해서 업무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보관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보다 훨씬 중하게 벌하는 것으로 이는 신분범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 대상이며 횡령한 금액과 그로 인해 회사에 미친 손해여부,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자세등과 관련하여 형량이 .. 2024. 1. 10.
부산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로펌나무에서 부산 전세금반환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퇴거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주 불거지는 갈등으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가 한다던지, 줄 돈이 없으니 일단 그냥 기다려달라고 우긴다던지 여러 경우의 수로 세입자를 난감하게 하기도 합니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렸으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전출할 때에 계약건에 대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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