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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외도 위자료청구소송 놓치면 안되는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부산 상간녀소송변호사 이윤정 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또는 가정의 파탄은 개인과 가족전체에 정서적 안정을 깨트림과 동시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의 외도 행위가 간통죄로 처벌가능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을 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불륜 상대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률적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 으며 위자료의 액수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 어떻게?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 2023. 11. 5.
창원 카촬죄 몰카범죄로 적발 신고당했다면 즉시 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창원과 부산을 기점으로 영남지방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촬, 몰카, 불법촬영등은 성범죄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로 판명나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불법 카촬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 또는 전송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대상으로 촬영을 하였거나 성폭행 이후 불법촬영을 한 경우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수 있어 한시바삐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 2023. 10. 9.
창원 배임수증재죄 혐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최우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배임수증재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는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는다 생각하여 뇌물죄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에 한해서 성립되는 사안이며 배임수증재죄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배임죄와 함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업무상배임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많이 달라지거나 무거워질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 사안과 맞물려 그 수재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실형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정한 이득액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몰수되거나 그 이상이 .. 2023. 10. 7.
흑마늘 효능 이건 좀.. 조으다~ 흑마늘 효능 이건 좀.. 조으다~ 얼마전에 티비에서 꿀마늘에 대해서 방송 을 하는걸 보진 않았고... 검색하다 알았 는데요. 매운 맛이 나지 않게 쪄서 꿀에다 퐁당~ 하면 바로 완성이 되더군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지만... 사다가 까야하는게 보통일이 아님을 일찌 감치 알았기 때문에... 보류중입니다 ㅎㅎ 보류중에도 이런저런 정보들과 효능들을 찾아서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좀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 여러모로 찾다보니 흑마늘꿀점임도 있는걸 알아내었네요. 요건 밥솥에 넣고서 취사 누른후 2주간 보온을 하면 완성되고 꿀만 섞어주면 된 다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더 귀찮은 공정을 거쳐서 만들면 얼마나 좋길래? 궁금해져서 열심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흑마늘 효능~~~ 한번 해먹어볼 생각..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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