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배임수증재죄 혐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최우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배임수증재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는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는다 생각하여 뇌물죄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에 한해서 성립되는 사안이며 배임수증재죄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배임죄와 함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업무상배임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많이 달라지거나 무거워질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 사안과 맞물려 그 수재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실형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정한 이득액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몰수되거나 그 이상이 추징될수도 있으며, 실제 수취한 이득액보다 훨씬 높은 액수로 이득액이 산정될 여지도 있는만큼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꼼꼼한 대응을 통해서 처벌수위를 줄일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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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처벌 및 형량은?

 

배임죄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자신이 아닌 제 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거나 본인에게 손해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배임수재죄는 사무를 보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며 청탁을 받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죄의 기수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시점입니다. 

 

배임수재죄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업무상 배임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수재죄 실행과정에서 미리 계획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하였을 경우 죄질이 무거워져 중형선고를 피할수 없게 되며 실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배임증재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다 해서 반드시 배임증재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재자의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하여도 증재자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뜻하며, 배임증재죄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청렴성등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명시적인 청탁은 물론, 묵시적인 청탁도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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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증재죄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배임수증, 배임증재죄 사안에 있어 수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형량의 수준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이하며, 수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 또는 사무처리를 의롸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내지 못하고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실제 이득액이 미약하거나 자수를 한 경우, 또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수사개시 이전에 본인의 이득액을 모두 반환한자,  또는 사무처리위임자나 회사와 합의를 한경우, 기존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이 높고 범죄로 인해 업무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적극적, 또는 장기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가중요소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는 법적인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한 복잡한 형사사건중 하나이며 처벌이 가볍다 하여 혼자 대응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자칫 배임사안과 맞물려 실형선고까지 이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사안이 있을 경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는 최소한으로 진술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임수증재죄는 배임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보니 법적인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한 복잡한 형사사건입니다. 
다른 형사사건들에 비해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볍다 생각하고 본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결코 가볍다 하지 못할수 있을 만큼 죄질이 무거워질수 있으며 수재액이 커질수록 실형선고로 이어지는 일도 빈번한 범죄에 속합니다.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형사 범죄인만큼 나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의 경우 쉽게 해결할수 있는 상황조차도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경·검찰조사, 그리고 재판단계에 있어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