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외도 위자료청구소송 놓치면 안되는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부산 상간녀소송변호사 이윤정 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또는 가정의 파탄은 개인과 가족전체에 정서적 안정을 깨트림과 동시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의 외도 행위가 간통죄로 처벌가능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을 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불륜 상대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률적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

으며 위자료의 액수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 어떻게?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 분야로 배우자와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거나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단초를 제공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가정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 상간자의 귀책사유로 입증될 경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이 일로 인해 당사자기 입게 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로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피해정도에 따라 5천만원까지 위자료가 책정된 판례도 있므며, 위자료 금액의 고려요소는배우자와의 이혼여부,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력, 사회적 위치, 부정한 행위의 기간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가정파탄의 수준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자료 액수는 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혹,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함께 재산분할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할수 있습니다.

 

 

 

■ 상간녀 소송 진행시 놓치면 안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와 주의사항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 있습니다.

 

◎ 예로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이는 별도로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자의 집에 찾아가 상간자가 거부함에도 억지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처벌대상이 됩니다.

 

◎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 불륜을 이어갔음을 입증해야하며, 만난 시기 파악,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등의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증거수집과정에서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시 생각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며, 본인도 거액의 위자료를 제공해주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사항파악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는데 상간자의 이름이나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차량번호, 사업주라면 사업자등록번호중 한가지만 알아도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제기를 위한 증거 확보나 승소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볼 필요가 있으며 상간자가 기혼자나 직장인이라면, 소장 송달 주소지가 자택이나 직장 주소로 특정될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 소장을 송달받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와 상처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절대 취해선 안 됩니다. 법적인 대응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비합법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소송 절차와 증거수집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자칫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한 증거수집 등의 실수를 범하게 되며 이는 소송에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분석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수집 및 합리적은 승소 전략을 세울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전문변호사(가사법, 이혼법, 민사법)들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의로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