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사설 프리서버 운영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사설 프리서버 운영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최근 게임 시장에서는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사설 프리 서버의 운영이 늘어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프리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를 소규모 후원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으로 보지만, 이는 게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가상 계좌를 통해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촉발하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P2E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거래하는 것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행성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적발되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형 게임사에서 사설서버를 꾸준히 관찰하여 찾아내어 고소하거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특히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불만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등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발될 위험성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1-2인이 자기 집에서 개인통장으로 후원을 받으며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면 피의자들의 주거지로 압수수색을 나가 서버기록등을 압수하고 차후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나, 다수가 공모하여 역할도 나누고 대규모로 운영하고 역할에 가담했다면 경찰은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불법 수익액을 추적해 환수조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하도로 조치하기에 적당히 벌금정도 내고 선처받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큰 낭패를 부를수 있습니다.

프리게임 서버 게임산업법 위반의 경우 사건에 따라, 또는 지역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사건을 별개로 수사하는 일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1개의 불법서버 관련 사건인데도 여러번의 수사를 받기도 하고, 각 건이 시기가 다르게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지 못한다면, 각 재판의 형을 선고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선임이 필요합니다.

 

 

 

 

■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적발될시 규제 및 처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는 행위를 게임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을 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수익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0조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대상이 됩니다.

 

게임의 사설 서버에서 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이어 도박공간개설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전을 제공하는 이들 역시 도박공간개설을 도운 것으로 간주되어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얻어진 수익  또한 추징 대상이 되므로, 재산이 파악될 경우 추징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게임 서버를 홍보해주기만 하였다 할지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범으로서 처벌받게되며, SNS, 인터넷방송, 유튜브 등의 해당매체들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했다면 전파력이 상당하다고 보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기에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구속수사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률위반 신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공식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운영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처벌위기에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초기부터 소송 진행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각종 게임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