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56 부산 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외도 위자료청구소송 놓치면 안되는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부산 상간녀소송변호사 이윤정 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또는 가정의 파탄은 개인과 가족전체에 정서적 안정을 깨트림과 동시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의 외도 행위가 간통죄로 처벌가능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을 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불륜 상대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률적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 으며 위자료의 액수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 어떻게?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 2023. 11. 5. 창원 카촬죄 몰카범죄로 적발 신고당했다면 즉시 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창원과 부산을 기점으로 영남지방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촬, 몰카, 불법촬영등은 성범죄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로 판명나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불법 카촬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 또는 전송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대상으로 촬영을 하였거나 성폭행 이후 불법촬영을 한 경우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수 있어 한시바삐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 2023. 10. 9. 창원 배임수증재죄 혐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최우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배임수증재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는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는다 생각하여 뇌물죄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에 한해서 성립되는 사안이며 배임수증재죄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배임죄와 함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업무상배임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많이 달라지거나 무거워질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 사안과 맞물려 그 수재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실형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정한 이득액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몰수되거나 그 이상이 .. 2023. 10. 7. 영동시장 칼국수 너란 아이 이렇게 먹기 힘들기냐 마치 어머니가 해준듯 한 호박과 달걀지단 고명이 올라간 칼국수가 너무 먹고파 여기저기 가게를 기웃거리며 먹어보았지만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친구와 수다떨던중 친구가 알려주었다 영동시장 칼국수가 너의 욕구를 충족수켜줄거라고. 그런데 나는 영동시장이 아닌 대화중 기억오류로 연지시장으로 메모를 하고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런 가게는 없었다. 아차. 여기가 아니구나 친구와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하필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근처 아무 가게를 들러 칼국수를 먹었지만. 욕구를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하였다. 다음날 친구와 겨우 통화를 성공하여 물어보니 영동시장이란다. 다시 자동차 페달을 밟았다. 도착하고 보니 아무리 보아도 가게가 보이지 않는다. 줄서있는 가게가 있어 여긴가 하여 사진.. 2023. 1. 23. 이전 1 ··· 4 5 6 7 8 9 10 ··· 2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