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 전달책 처벌 경찰조사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부산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연이은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사회초년생 또한 갈곳을 잃어 취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불황속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형과 검찰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으로 주로 발생하는데 편취 수법으로 현금을 직접 인출하고 전달하게 하는 대면편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이스피싱범들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해줄 현금 전달책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아르바이트 공고등을 통해서 사회초년생, 실직자, 구직자들을 고액 알바로 끌어들여 범죄조직에 하수인이자 심부름꾼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거책을 구할때 채권추심대행알바나 서류 전달알바,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 등으로 포장해 교묘하게 속여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구인공고를 올립니다.

대부분이 이와 관련한 고액알바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시간대비 고액의 수고비를 받는다는 것에 혹해 의심도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으로 쉽게 아르바이트비를 벌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범죄단체의 사기 방조범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공고를 올린 회사를 가보지도 않고 채용되게 되는데 재택아르바이트로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직장 상사가 연락해서 서류전달 또는 건네주는 물건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식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키는대로 문서를 출력해서 현장에 들고나가 건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외에도 문서위조 또는 위조문서 행사죄 혐의까지 추가될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장에 나가서 돈을 전달받은 횟수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가담 경위, 그리고 주고 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등에 따라 죄질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받게 됩니다.

현금전달책으로서 한두번이라도 일을 하게 되어도 피의자들은 정식으로 형사입건되는데, 자칫 수사 초반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된 채로 재판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혐의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한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집행유예도 받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상당수가 징역 2년 전후의 실형을 받게 되며, 형사재판에서 검찰측이 피고인에게 구형하는 형량의 수준은 최소 5년에서 6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현금수거책으로서 지시한 업무만 했기 때문에 경한 처벌을 받을거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업무를 볼때 정확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좋지 않게 판단하여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서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위게에 놓여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무죄를 받는 확률이 대단히 낮고 1심에서 무죄를 어렵사리 받는다 하여도 검사는 100% 항소를 하게 되어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나오느냐,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며 정말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다는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대응을 초기부터 잘 해나간다면 무죄 판결로 마무지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기에 처벌 또한 엄격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여러가지로 산재해 있는 피해사건을 취합하는것은 물론이고, 최대한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증거자료 확보와 적절한 진행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등의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혹 혐의가 인증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조율하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아내고 구속 상황을 피할수 있도록 조취가 필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