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남소송변호사 불륜위자료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창원 상간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 이윤정입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간통관련 형벌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대방인 상간녀, 상간남에게 민사소송의 일종인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를 통해서 위자료 배상받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중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경우 사회적 불명예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가정을 파탄낸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체화 한 것이 위자료라 하겠습니다.

 

 

 

■ 이혼 하지 않고 상간자만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하고자 한다면

 

우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 대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으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고자 하실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별거나 혼인관계가 정리된 것처럼 속여서 관계를 유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입증된다면, 오히려 원고가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할수 도 있을 뿐더러 승소하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 정도로 일부 승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시 증거자료 수집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분히 준비하고 청구 원인 사실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승소, 패소가 갈리며 위자료 액수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때 억울함이 크더라도 심증만 있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오히려 패소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증가자료는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점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하는 행위는 되려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 휴대폰번호 중 하나라도 최소한 확인해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절대 하셔서는 안되는 것은 상간남, 상간녀를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하는 행위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시 합법적인 절차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개인이 수집할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법리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 불륜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륜위자료 청구소송과 진행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시에 사실혼과 법률혼은 모두에서 해당이 되며, 본인이 원고가 되어 상간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 휴대폰 번호중 하나라도 알수 있으면 우선 소장 접수부터 한 이후 보정절차에 따라 소장 송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장이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되면 답변서 제출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고 그제서야 본격적인 변호절차가 개시됩니다.

상간자소송은 소 제기를 한 시점부터 1심 판결까지 최소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장 접수 이후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도 몇주가 걸리며, 이후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이 주어지며 그 이후 재판이 잡히므로 소장 접수 후 첫 재판일까지도 3달여의 기간이 지나며, 원고나 피고가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되면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입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금액적인 부분에서만 사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결부되어 복잡한 소송에 속합니다.

법률대리인없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 우편물이 주소지로 지속적으로 송달되며, 몇 차례의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보기 껄끄러운 상간자를 계속 대면해야 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으로 상간자를 대면하는 것도 피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과 협력하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을 위해서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