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장전입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처벌 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부산 위장전입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부정청약은 부정청약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중 하나이며 주택법에 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국토 교통부가 제출한 부정 청약 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사례수는 무려 이천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법 6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수법이 다양한데 부정청약 이천여건 중에 위장전입이 1198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통장을 매매하는 통장매매가 295건, 허위 임신 진단서로 자녀수를 허위로 인정받는 위조 67건, 위장결혼, 또는 위장 이혼이 34건 여에 달합니다. 

위 자료에 나타나듯이 주택법 위반중 부정청약, 그중에서도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수로 청약자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나 정보가 사실과 달라 청약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매년 진행되는 국민 실제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에서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비교하여 불일치가 발생되면 해당 주소는 관련기관 직권으로 삭제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면?

 

이는 수사시관에서도 어느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 소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 한 곳에 거주를 하였다면 거주하고 있다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내역, 택배나 우편물 수신기록, 음식 주문 배달기록, 주변 병원이나 업장을 이용한 기록, 하이패스 기록, 이웃거주자의 사실 확인서등등 준비 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대응을 잘해야만 무혐의 불송치 결정도 가능한 사안으로 증거자료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장전입을 의심받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청약은 4가지 경우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살고 있는 주소지를 속이는 위장전입
②통장매매나 자격매매를 하는 경우
③위장경혼이나 위장이혼, 미혼의 경우
④당첨된 주택이 아닌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되는 불법공급의 경우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가 가장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식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청약을 위해서 주소지만 옮기고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택이나 상가, 농막, 조부모등으로 전입신고만 해놓는 경우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청약아파트의 당첨은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청약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여 청약이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다른 학생과 부모에게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학군이 좋은 지역은 위장 전입과 관련한 감사와 조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한 일이 법적 처벌도 감수하게 될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 위장전입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는?

혹여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여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짓주장을 해봐야 경찰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위장전입을 한것이 사실이라면, 위장전입의 종류와 상황, 개인의 사정은 각자 다 다를수 있겠으나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피할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위반 및 주택법 제 65조 위반 및 제 101조 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억대의 계약금도 몰취당하며,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시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은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아파트 시행사에 업무방해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어떠했는가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대처하는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그렇게 해야 불송치 결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억울하게 위장전입 혐의를 받고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직장, 가족문제등으로 두 지역을 오가며 중복거주를 하였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취소의 불이익도 피하며,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전문변하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히고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법적 대응과 철자한 준비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