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무죄 무혐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창원 보이스피싱 수거책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알바자리를 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에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아르바이트 사이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구인정보

등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지자체 홈페이지는 채용공고나 자유게시판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많다보니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거책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구하는 방법도 진화

 

 

요즘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수거책, 즉 현금을 받아오로 사람을 구하는 방법도 교묘하여 수거책을 구하기 위한 홍보내용도 가지각색 여러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사회에 경험이 없는 초년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재택근무 명목으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장 상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떤 약속장소로 가줄수 있는지, 약속장소로 가서 누군가가 주는 봉투를 수령하고 이후 무통장송금으로 보내주던지, 근처로 찾아가는 직원에게 봉투째 건네주면 되던지 하는 식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옵니다.

 

대부분이 텔레그램 또는 카톡만 하고 약속장소에 가서는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식의 현금 회수 업무를 하루 한두번, 며칠, 몇주동안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전반적인 범행과정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의심이 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피해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할 즈음, 보통은  업무 지시자에게 이 업무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당연하게도 부인을 합니다. 자기들은 법무팀도 있으며 어떠한 오해를 한건지 모르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다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해온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일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한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인지 하더라도 본인이 지시를 받고 해온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수인으로 심부름꾼,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남게 됩니다.
 

 

본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하여 선처를 받아내거나 무죄, 무혐의를 받아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수사가 개시되면 형사사건 절차는 1단계 경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면 2단계, 기소된다면 3단계 법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검찰 처분단계에서도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범행과정에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의  수거책으로서 지시에 따라 범죄에 가담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 액수와 피해자수, 범행기간,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 2년 전후의 실형이 선고되고,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수거책으로서 구형하는 형량은 징역 5~6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유죄로 선고 될시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수준의 유의미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거책으로 수거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범죄의 수거책으로서 혐의사실이 적용되는 법령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에, 애초 유무죄 판단을 할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임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와, 범죄임을 의심할만한 사안이 있었다고 볼 증거자료에 따라 어느쪽이 우세한지에 따라 형량이나 무죄, 무혐의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취업이 된줄만 알고 업무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증거, 사실관계, 여러 사안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사안에 따른 진술과 변론, 의견서 등의 증거와 자료준비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뜻하지 않게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선고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일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