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한 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부당이득반환소송 민사전문변호사 이승현입니다.


민사 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빈번하게 진행되는 소송중 하나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누군가 돈이나 재물을 훔쳤을때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이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반드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득을 취한사람이 존재해야 진행될 수 있는 소송입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분쟁 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분쟁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은행을 통한 송금시 계좌번호 오류로 오입금을 한 경우 수취한 계좌 명의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무단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해지되었는데도 받아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순위에 맞지 않게 배당이 잘못된 경우, 돈을 빌리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갚지 않는 경우 등등 정말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고자 해도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은닉 하거나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아지는 경우로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손상시켜 채권자에게 갚지 않으려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회복시켜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아주 간단명료한 소송같아보이지만,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의 이유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되는 소송으로 결코 간단한 소송이 아니며, 이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적의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시 입증할 증거자료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자 또는 채권자는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여야 합니다.

 

수익과 손실 관련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민사소송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원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시 재판부는 소송의 진행방향에 개입하지 않으며, 양 당사지 측이 제시하는 논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각 당사자 중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낸 쪽이 있다 하여도, 재판부는 증언내용보다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반드시 뒷받침되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가 원고의 재산이나 노무제공에 의해 수익을 얻음
② 원고는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정
③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것
④ 피고가 얻은 수익에 법률상 근거가 없을것
⑤ 피고가 이런 내용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위 다섯가지와 관련한 말뿐이 아닌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이득을 취했다면 이자지급 여부 또한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입증책임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해당 사실관계 및 증거를 잘 따져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많은 사례들 중 양 당사자 간에 얽힌 계약분쟁이 이유가 된다면 그에 관련한 상황입증도 모두 원고의 몫이 됩니다.

 

자신의 재산적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소송으로, 청구 액수가 아주 소액이고 상대방이 인정하고 있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정도로만 항변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는 소송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소송 진행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부당이득 반환소송 진행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