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불륜위자료청구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부산 상간자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 이윤정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제 3자와의 이성적 관계를 갖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여러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은 하지 않되 배우자와의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자에게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민사소송의 일종인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절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올 조취를 취하는 것은 이혼 외에는 최선을 다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최대한의 배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최대한의 배상액으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상간자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송달받게 된 당사자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도 적쟎게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 피고로 소장을 송달받았을때 어떻게?

속아서 만남을 가져왔든, 알고 만남을 가졌든, 오해로 인해 소장을 받은 상황이든, 상황이 어떠하던지간에 소장을 받게 되면 절대 무대응으로 그냥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응을 하면 괜히 불륜관계를 인정하는것같은 생각이 들어 무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소송 법상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될수 있음은 유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엔 원고가 제출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며, 기간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 제출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다양한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불륜 사실을 부정하거나 원고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릴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므로 절대 하셔서는 안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지만,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에게 30일은 턱없이 짧은 기간일 수 있으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적의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자소송의 피고로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의 하나인 손해배상소송은 불륜에 대한 상간자의 고의성 여부, 또는 과실이 분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혹 불륜 상대방이 피고를 의도적으로 속여 미혼인줄 알았거나, 이혼을 한줄 알고 만났거나, 별거중으로 이혼절차를 밟고 있어 혼인관계가 이미 정리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알고 있었을 경우,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며 재판에 대응해야 하며, 이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불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속이고 접근하여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료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불륜위자료청구소송 진행과정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불륜 상대방이 어느편에 서서 증인신문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해야하는게 증인이지만 원고와 재결합하고자 합의를 보고 합심하여 상간자소송의 피고를 나쁜사람으로 호도해버리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이 때에 철저하게 준비한 해명자료는 재판시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로 감정이 격해진 원고가 직장이나 집 등으로 찾아와 불륜사실을 퍼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므로, 이런 사안에서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이와 관련하여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사실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과의 만남 지속 기간과 관계의 깊이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합의금도 충분히 삭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불륜행위가 아예 없었고 피고가 원고를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간자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명확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마다 각기 다른 대응책이 필요하며 법리적 해석과 구체적 증거수집, 또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당사자가 처음부터 소송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움이 따르는 소송으로 해당 법령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이에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히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