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위장전입죄 변호사 아파트부정청약, 특사경 조사 연락 해결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창원 아파트부정청약 위장전입죄 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날이 갈수록 청약 아파트 당첨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당첨확률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당첨 확률을 높여보고자 가장 많이 하는 선택으로 위장전입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청약순위를 높여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전입이 불법행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다른 사람도 하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았는데 설마 내가 무슨일이 있겠어? 괜찮을꺼야" 라고 생각하고 주택법 위반행위인 위장전입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히 주택법 제 65조에 반하는 불법행위로서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정 청약 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수는 무려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위장전입으로 적발되 건수가 무려 1198건으로 적발건수중에 60%정도나 될 정도이니 적지 않은 수치라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은 당첨되고픈 청약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지역에  주소지만 옮겨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증만 발급받는 방법으로 청약 자격조건을 갖춘 후 청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당첨이 되어 입주까지 끝내고 살고 있다면 보통은 마음을 놓고 지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입주후 시일이 훌쩍 지난 후에도 특사경이 청약 당첨자들을 상대로 한 특사경 수사에서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적발되면 어느정도 혐의점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위장전입 해놓고 거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거짓으로 증거자료를 몇개 만들어서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질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며, 청약취소까지 이어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사경이 조사관련 연락이 왔을때는 앞서 말했듯이 이미 어느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를 소환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면 확실하게 입증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면 분명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시설 신용카드 이용내역, 거주지 차량 등록 내역, 택배 수신기록, 배달앱 이용 주문내역, 휴대폰 위치 조회 데이터등등, 실제 전입한 주소지에서 거주했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하여 주소지만 옮겨놓은 상황일 경우,  입증할 자료가 전무한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사경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피의자의 건강보험공단 병원 이용기록이나 휴대폰 기지국 위치조회 데이터는 기본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이므로 거짓으로 진술해봐야 믿어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아파트 시행사 업무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까지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죄가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당첨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억대의 청약금까지도 몰취당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조사에 임해서는 안될 입입니다.

 

혹여 어떠한 사정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직장, 개인사정, 가족문제 등으로 중복거주를 하여 오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시점부터 대응을 잘해서 아파트부정청약관련 위장전입죄 사안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바로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을 한게 맞고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로 특사경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조사를 어떻게 할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해야할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사단계에서 불송취결정을 받고 당첨취소 불이익도 피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히고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법적 대응과 철저한 준비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아파트부정청약 위장전입죄 특사경조사 대응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