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팜나무 창원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현입니다. 

 

민사소송은 재산권, 또는 사람의 신분권에 관련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이며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호소하여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로 살인, 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환경 관련규제법 위반, 건설관계법 위반사건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에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사실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처벌을 원하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또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를 입은 본인이 신고하거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여 고발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확실히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대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고소 방법과 대응 전략

 

앞서 말했듯이 고소에는 별다른 절차와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명확한 피해사실 내용, 피고소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의 선임이 없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변호사를 통해 대리고소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법률상담 및 증거자료 수집 : 변호사는 고소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청 및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수사기관 협조 :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변호사는 경찰수사, 검찰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력하며, 변호인 의견서로 고소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돕습니다.

 

- 피고소인의 대응에 대한 전략 수립 :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재반박을 위해 고소보충서, 재반박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당한 피의자 형사사건 대응 전략

 

단순폭행죄 또는 단순 음주운전등과 같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 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적정선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같이 경우가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본인의 권리보호와 인신구속 여부도 직결될 수 있기에 초기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칫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정식수사진행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지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면,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입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다면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송치되면 상대측은 검사이며, 법률적 이해가 있어야만 제대로 대응을 해나갈수 있는 단계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법원에 청구하면 벌금만 내게 되겠지만 이 또한 번복될수 있는 사안이며, 이때 벌금을 내고,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억울하다면 구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면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기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통한 공판절차로 변론하여 다투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소장만 접수하면 처벌을 받을거라 여기는 분들이 많으나 피고소인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위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맞고소와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이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고소를 한 입장이든, 피의자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든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며, 중범죄의 사안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혐의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낮은데 이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거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고 억울한 혐의도 벗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조력자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 이승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는 물론 민사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사건해결 승소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궁금증이든 문의주신다면 직접 응대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