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 현실적인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창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서 괜찮지 않을까 또는 이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징역형 그 이상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여 일시적으로 주취운전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022년에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한해에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1만 5천 건 이상이 되며, 사망자의 수가 214명, 부상자의 수도 2만 4천 명 이상이나 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윤창호사건으로 인해서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 4천 여건 가량 사고가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2일에 한 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에 6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 들 수 있지만 사물을 볼 때 거리감각이 떨어지고, 메탄올로 인해 반응감각도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운전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되며 운전대는 쳐다도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주취운전을 하고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도주 또는 운전자 바꿔치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며 이런 경우 처벌수위만 더 높아지게 됩니다. 

소위 뺑소니를 하게 되었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성립되어 형량이 더더욱 무거워지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였다면 도주를 하지 않더라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약 일주일 이내에 사고를 낸 당사자의 관할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고 초범이니까 선처해 주거나 벌금형이 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사건조사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해

현행법상 주취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되며 윤창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주취운전으로 인정되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되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취운전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교통사고의 여부, 인명 피해, 도주 여부, 과거 전력, 상습성, 반성여부,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혐의가 적용되며,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범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사정을 적극 피력한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활용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절대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 감정이 상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으며,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합의금의 적정선을 고려하고 직접 의견을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합의성사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선처를 구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며, 약식기소 결정으로 최소의 벌금만 받게 되는 것이 좋겠지만 정식기소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하여 처벌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대처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 조사단계부터 처벌을 줄이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실형이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다 하여도, 그때라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한다면 처벌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아도 운전대만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범죄로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재판으로 이어질 상황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면허취소, 처벌위기라면 각자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진행 가능성을 가늠하고 구체적인 현실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