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강제추행변호사 처벌 및 벌금, 무죄 및 기소유예를 위한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강제추행 형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이승현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음지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관련 피해자나 고소를 당한 측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이라는 죄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해야만 요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성립이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의 해악 고지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공포심으로 인해서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범죄 요건에 부합될 수 있고, 이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등을 만지거나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거나 부하직원의 손이나 몸을 쓰다듬는 경우등 다양한 경우에도 강제추행 요건에 부합됩니다.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해야 성립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손 끝만 스쳐도 강제추행에 부합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격려의 차원에서 어깨를 툭툭 쳤는데 쓰다듬었다 느낄수도 있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했다가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체의 접촉만 집중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의도입니다.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의도로 행동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어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범죄는 처벌 및 벌금 또는 무죄나 기소유예가 수학공식처럼 같은 피해에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범죄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추행했는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판단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범죄에 연루된 분들중에 스스로가 너무 명확하게 어떠한 성범죄 관련 의도가 없었기에 홀로 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범죄가 인정이 되거나 실제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추행죄 처벌과 이후 처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범죄로서 전과가 남게 됩니다.

※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가벼운 벌금형이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며 매년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사진촬영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인트를 통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함으로 신상공개를 하게 되는데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죄가 무겁거나, 재범우려가 큰경우에 해당됩입니다.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성범죄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한 성범죄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죄질이 좋지 않거나 재범일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명령으로 화학적 거세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 외에도 회사에서의 퇴직, 또는 징계처분, 해외출국시 국가에 따른 비자발급거부등의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는 강제추행 범죄는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이 신빙성을 확보할수 있다면, 별다른 증가가 없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처럼 증거가 없다하여 바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사건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닌 만큼 증거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부당하게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는 무혐의를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커 난처한 상황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를 다툴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던 경우,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세가지와 관련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를 증명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측의 진술에 신빙성을 실어줄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만 하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숨기는 점 등 여러가지를 분석하고 합당한 근거를 들어 진술자를 탄핵하고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며 묵시적이거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여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범행과 관련하여 억울함만 주장해서는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은 고사하고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으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빙성있고 일관성있는 진술로 소명해야하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 조급한 마음에 강행해서는 절대 안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칫 2차가해 또는 협박죄, 강요죄의 혐의가 더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범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아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도록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바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나 이미 때를 놓쳐 진행중에 있더라도 그대로 혼자 대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승소전략을 세워줄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