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처벌,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당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창원 업무상횡령죄를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횡령죄변호사 이승현입니다

 

횡령죄라는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죄인데 업무상횡령죄는 회사의 공금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돈처럼 마음대로 인출해서 유용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일반 횡령죄에 비해서 업무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보관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보다 훨씬 중하게 벌하는 것으로 이는 신분범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 대상이며 횡령한 금액과 그로 인해 회사에 미친 손해여부,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자세등과 관련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고 유죄로 확정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업무상횡령죄는 유죄로 인정될 시 2배, 때론 그 이상의 수준으로 중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처벌이 이러할진대 고소를 당하여도 가볍게 생각하고 선처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장기간 재직을 했든, 친하게 지내왔든, 다른 업무를 잘 해왔든, 금액이 크지 않든, 합의서는 써주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과 집행유예정도 나오겠지 하는 기대자체를 접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본보기로 하기 위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합의 또는 선처를 해주는 것은 드문 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닌 사안에서 피해의 액수가 어느 정도 변제되었다 할지라도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려우며 횡령액수가 억대 이상인 경우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금액산정이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니 실제 본인이 횡령한 금액보다 그 이상, 때론 재무제표상 빈다고 보이는 금액 전부를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피해액을 적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 그 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가중된 혐의를 받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이 감형될 수 있는 경우

- 손해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고 손해액의 약 30% 이하 액수가 현실적 손해로 확정이 된 경우
- 회사가 1인회사 거나 가족회사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사적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횡령을 한 경우
-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경우

-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혀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횡령한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 역할분담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장부조작, 또는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 여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 횡령죄로 의심, 누명을 받고 있는 경우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또는 누명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송금실수를 하거나 영수증 누락등 단순실수만으로도 관련혐의로 형사처분위기에 놓인 경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인데, 횡령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고의성 여부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다면 피해회복, 합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고 타당한 법리적 주장으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죄가 없다면 이 또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조사에 협조하고 피해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합의의사가 있을 때에는 법률대리인의 개입으로 좀 더 나은 조건조율로 합의서를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시에 증거인멸이나, 도주등이 우려되어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때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횡령금액을 빼돌려 나중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형량만 늘어나고 금액이 크다면 가족과 친인척에게도 수사범위가 확대되어 불통이 튀며,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에 의해 장기적 환수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전문가의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빌려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영장진행을 대비하고,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력을 받아 빠른 법적 대응과 철저한 준비로 무죄 또는 기소유예 또는 횡령죄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