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재건축명도소송 명도집행을 위한 필수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대한변호사협회 창원 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재건축명도소송 명도집행 전문으로 다수의 성공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동산을 내어주지 않을 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음으로서 명도 자체가 지연이 된다면 지체되는 시일에 따라 여러가지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 손해까지도 입게 되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재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단 점유자들을 내보내는 것은 커다란 숙제이며,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는 현장은 미디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로 250만호를 270만호로 늘려 주택을 민간개발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므로서 이러한 이슈는 더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은 말 그대로 철거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하므로 반드시 명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해진 일정에 지장없이 진행할수 있으므로 재건축명도소송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소송은 시일이 많이 경과되는 소송으로 6개월에서 1년여까지도 길어질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절차 또한 1~2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므로서 빠른 승소와 명도소송의 핵심인 명도 집행완수를 위해서는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점유 권원이 없는자가 무단으로 점유중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는데 적법하게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줄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부동산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상세규정은 거의 해마다 개정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및 시행령 등 내용을 고려한 분쟁해결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 시일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건축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재건축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간에 피고가 경매나 증여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넘기게 된다면, 원고가 승소하게 되더라도 명도집행을 할수 없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재송사를 해야하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또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3법이라 호칭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이전부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하며, 명도소송의 확실한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료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조합원이 아닌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현금청산과 관련한 절차와 감정평가액 산정, 조합설립인가 무효에 대한 주장까지 여러가지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소송이 될수 있는 만큼 여러 쟁점들에 관련하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소송이라 하겠습니다.

 

■ 명도 강제집행절차는 어떻게?

 

재건축명도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도 긴 소송으로 소송 진행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커질수 있는만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송을 단축하는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승소판결문에 기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고절차로 부동산을 바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내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강제 이전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에 상호간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신속하게 임차인의 퇴거와 건물의 점유를 이전, 그리고 트럭, 컨테이너, 인부등이 동원되어 임차인의 물건을 보관소로 이동시킨후 이동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소 보관기간에 따른 부담을 강제집행신청인이 떠안아야 하며, 임차인이 물건을 찾아가는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물건을 끝까지 찾아가지 않는다면 물건을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상당히 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복잡한 소송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같이 복잡한 소송 절차에 있어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명도소송을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법적 대응으로 합리적인 승소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성공적인 재건축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승소전략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