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채무변제 이행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창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이승현입니다.

 

 

민사소송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빌려준 돈을 받고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보통은 알고지내던 지인의 하소연,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의 부탁 등으로 인해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옛말이 틀린 말이 없다 하듯이, 앉아서 빌려준 돈 서서 받는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빌려줄 때는 갑의 위치였다가 받을때는 을의 위치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다해도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것이 이 소송이기에 빠른 판단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알고 지냈거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에 급한사정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되면, 매몰차게 거절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적당히 알고 지낸사이라면 거절하고 말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까운 관계에서는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후 잘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작정하고 돌려주지 않거나 힘들다는 핑계로 계속 돈을 갚지 않고 미루게 되면 적은 돈일 경우에는 법적 조취를 취하기에도 애매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돈이 적지 않은 상황이거나, 빌려준 횟수가 여러차례 반복되어 금액이 커질 경우 법적 조취를 취해서 빠르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정말 힘들어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조취를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승패 여부는 증거 확보

문제는 알고 지내던 사이에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입증 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빌려주었던지,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빠져있어 명확히 증거자료로서의 효용이 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사송으로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승소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증거자료가 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필요한 사항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대여금의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③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와 재산상황 파악

 

 

 

■ 대여금 반환 청그소송 채무변제 이행을 위한 진행 절차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는 채무자에게 우선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을시 민사소송 등 법적조취를 취하겠다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승소한 효과를 득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애초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려 둔 경우가 많아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수 있으므로 소송 이전 가압류소송으로 채권보전 조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승소확정이 되면 대여금을 찾아오는 것은 채권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데 재산에 대해 법원 집행과에 신청하거나 채권추심 업체를 고용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돈을 안갚는 상대를 무작성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사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폭행, 채권추심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등 여러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승소를 한다해도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준비한 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증거자료준비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르는 소송으로 과정이 복잡하며, 법적 이해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준비없이 소송을 진행해서는 승소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법적 대응과 철저한 준비로 ,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 전략을 세우시는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보다 성공적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