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 진해 위장전입 후 아파트청약당첨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창원 마산 진해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슈는 하루가 멀다한데, 그중에서도 수도권, 서울 소재의 아파트 매매가 급등과 전세가 급등 이슈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뉴스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해보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으로는 절대 될수 없는것이 바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첨되고싶어 하는 인기 지역 내 아파트 청약 점수는 만점이 되야 1순위가 될수 있음은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그 외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이와 함께 결혼기간, 자녀수, 부양가족수, 세대주 여부, 아파트 공급지역 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가 여부 등등의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점수는 아파트를 갖기 위한 필수 첫 단계이며, 만점을 받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위장전입이며, 이로인해 위장전입 후 아파트청약당첨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법행위로, 고시원, 반지하, 원룸 등에 주소지를 거짓으로 옮겨놓거나 친인척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본인을 세대주로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중 다른 조건은 바꿀수 없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바로 적발되어 청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그중 거짓으로 제출한다 하여 알아낼 수 없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대놓고 손쉽게 시도하는 조건이 위장전입 후 거주지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데 어떠한 이유, 목적으로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임의로 옮기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주민등록만 임의로 해놓기 때문에 위장전입한 사실을 알아내기도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장전입 후 부정청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인데, 이는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로 주택법 65조에 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시 처벌

 

-주민등록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법 위반시에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당첨으로 얻게 된 이득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3배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억대의 계약금을 몰취당할수 있으며, 아파트 청약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혹 위장전입이 아닌, 직장문제 또는 가족문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두 지역을 오가며 중복거주을 했는데 억울하게 위장전입의 혐의를 받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경찰 조사 시점부터 명백하고 철저한 증거자료와 적법하고 빠른 대응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바로 종결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처벌사례는 20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의자로서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청약 당시에 전입신고 되어있던 주소지에 실제로 살았던 증거가 될 자료들을 수집해오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미 아파트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절대 쉬운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분들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증거자료가 있을리 만무하며,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한 휴대폰 위치조회를 통한 데이터와 겅강보험공단 병원 이용기록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료 몇개를 만들어간들 들어줄리가 만무합니다.

 

 

처음부터 투기목적으로 시차 차익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거나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등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부정청약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때 개인적인 사정을 피력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처음 경찰조사때 어떻게 대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위장전입후 아파트 청약당첨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위기라면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파트 청약당첨 취소의 불이익도 피하고, 계약금도 몰취당하는 상황을 무조건 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위장전입 불법청약 형사 전문 변호사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