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자위자료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에서 창원 상간자위자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 이윤정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권한, 그리고 사생활 비밀 유지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아직도 간통죄에 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과 같은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보니 간통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한 사안이며, 간통죄가 폐지될때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던 만큼 지금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졌지만 법에서 명시한 이혼소송 청구와 함께 상간자위자료소송, 그러니까 불륜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 절차 증거자료 수집과 주의점

처음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자녀문제와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상간자소송에서 승소 후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도 상간자소송 승소자료를 제출할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만나온 기간과 만남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악질적이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사례에 따라서도 위자료청구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때는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청구 원인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갈리게 됩니다.

증거자료는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러한 증거자료 수집시에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급한마음에 동의없이 녹음 녹취한 자료를 그대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에 속하며,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열람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주거지까지 몰래 미행하는 등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수 있으나 이렇게 모은 증거자료도 불법행위로  증거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 상간자위자료소송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소장 접수후 첫 재판일까지도 3달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며 1심 판결 시점까지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피고가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정도가 인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혹여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경우에는 이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최대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으시다면 원고 또한 절대 상간자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고소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만 진행하는 소송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소의 결과 여부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한 이혼소송, 양육권분쟁, 재산분할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반드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인걸 알면서 만남을 가져왔다는 증거자료 제출입니다.

 

 

 

상간자도 원고의 배우자에게 속아서 미혼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별거중이며 이미 혼인관계는 정리되었다는 등의 거짓정보를 믿고 만남을 가져왔다면 소송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폭언, 폭행을 하고 불륜사실을 주변에 알리게 되었을 시에는 명예훼손의 우려까지 있으므로 이는 절대 지양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상간자위자료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수집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의 파탄을 가져온 상대방에게 가능한 법적 조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무척이나 복잡하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승소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전문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