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56

창원 강제추행변호사 처벌 및 벌금, 무죄 및 기소유예를 위한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강제추행 형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이승현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음지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관련 피해자나 고소를 당한 측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이라는 죄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해야만 요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성립이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의 해악 고지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공포심으로 인해서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 2024. 1. 8.
창원변호사 재건축명도소송 명도집행을 위한 필수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대한변호사협회 창원 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재건축명도소송 명도집행 전문으로 다수의 성공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동산을 내어주지 않을 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음으로서 명도 자체가 지연이 된다면 지체되는 시일에 따라 여러가지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 손해까지도 입게 되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재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단 점유자들을 내보내는 것은 커다란 숙제이며,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는 현장은 미디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상당히 어려.. 2023. 12. 27.
창원 마산 진해 위장전입 후 아파트청약당첨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창원 마산 진해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슈는 하루가 멀다한데, 그중에서도 수도권, 서울 소재의 아파트 매매가 급등과 전세가 급등 이슈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뉴스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해보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으로는 절대 될수 없는것이 바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첨되고싶어 하는 인기 지역 내 아파트 청약 점수는 만점이 되야 1순위가 될수 있음은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그 외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이와 함께 결혼기간, 자녀수, 부양가족수, 세대주 여부, 아파트 공급지역 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가.. 2023. 12. 20.
창원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사해행위소송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원고가 보내온 사해행위취소 등기우편을 받게 되었다면 누구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스럽기 마련일 것입니다. 민사소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호칭되기도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중 하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본인의 동산, 부동산 등을 제 3자와 모의하여 미리 빼돌려두고 돈을 갚지 않을시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제.. 2023. 12. 15.